미국의 부채가 늘어간다.

미국이 국가 부채액의 증가를 통과 시키고 1년이 되는 시점인 금년 9월 14일이면 부채액의 한계를 다시 증액 해야 한다는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올라왔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는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

사실 나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 경제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도 없다. 하지만 한가지 아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내가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여름인가? 미국 정부가 정한 빚의 한도에 묶여 행정부 파산을 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그 이유로 부채 한도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우리는 그냥 빚이 느는가보다 하지만, 숫자를 직접 대하면 느껴지는 감이 다르다.

작년에 통과된 부채액 증가의 계획을 살펴 보자.

2012: $16,204,000,000,000.

2013: $17,177,000,000,000.

2014: $17,951,000,000,000.

2015: $18,697,000,000,000.

2016: $19,503,000,000,000.

2017: $20,245,000,000,000.

2018: $20,968,000,000,000.

2019: $21,699,000,000,000.

2020: $22,408,000,000,000.

2021: $23,102,000,000,000.

참고: http://www.opencongress.org/articles/view/2268-Last-Week-s-Debt-Ceiling-Vote-

$6,898.000.000.000의 빚이 향후 10년 동안 증가 된다는 것이다. 이 숫자 역시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6,898.000.000.000라는 금액은 미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액 전체의 43%에 이르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조금 더 과장 된 표현을 쓰지면 이빚은 미국이 건립 된 이후 지금까지 사백년에 걸쳐 조금씩 늘어 왔던 미국의 빚의 50% 정도가 앞으로 10년 안에 가히 폭발 적으로 늘어 간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필자가 보기에는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미국 경제의 악화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가가 오르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맞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게 일하고 모은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샀건만 어느 날 미국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직장에서 나와 적은 수입으로 먹고는 살지만, 집값을 내지 못해 집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수 많은 사람들. 저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 해 주었지만, 실제 그 공적 자금은 간부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보너스로 지금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매년 늘어가는 부채의 액수에 관한 부분이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늘어야 하는 부분은 대략$689,800.000.000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이 액수의 크기를 일반인들은 생각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2008년 미국에 닥친“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경제태풍 앞에서 미국 경제가 은행에 지불 했던 공적자금이 얼마였는지 돌아보자. $700 BILL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공적 자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어디였는지를 언론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참고, http://www.nytimes.com/packages/html/national/200904_CREDITCRISIS/recipients.html) 그런데 당시에 미국이 그토록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이 풀었던 공적 자금의 크기와 매년 늘어가는 미국 부채의 크기가 같다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은 과연 알고 있을까? 그러면 매년 늘어가는 $700billion가까운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빚의 증가는 통과 되었어도 그 빚이 어디에 사용 되고 있는지는 2008년처럼 분명하지 않은것 같다. 더욱이 매년 늘어가는 빚의 액수가 미국에 그토록 큰 충격을 가져왔던 그 때와 같은 액수로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미국의 부채가 늘어간다.